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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KBS노동조합] 공개면접’ 거부 이사회 ‘낙하산 거수기’ 경계한다!!! 공개면접’ 거부 이사회 ‘낙하산 거수기’ 경계한다!!! KBS 사장 후보의 공개면접이 이사회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이사회는 어제 표결까지 가는 격론 끝에 6대5로 공개면접 실시를 부결시켰다. 여당 측 이사 7명 가운데 6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면접’은 ‘밀실에서 정권의 낙점을 받은 후보를 추인’하는 역대 이사회의 관행적 한계를 극복해보자는 취지에서 노동조합이 제안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공개면접’ 실시 여부는 정치 독립적 사장 선임에 대한 이사회의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사회가 ‘공개면접’ 거부함으로써 KBS 사장을 ‘밀실’에서 결정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낙하산 사장을 막아 역사에 부끄럽지 않겠다”던 손병두 이사장의 공언은.. 더보기
[KBS노동조합 성명서] MB 낙하산 김인규 오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 MB 낙하산 김인규 오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 KBS신임 사장 공모가 시작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움직임이 신성한 공영방송 안팎에서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이명박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방송전략실장을 맡았고 당선 후에도 당선인 언론보좌역을 지낸 김인규 씨가 국민의 방송 KBS 사장직에 야욕을 드러내며 공모에 참여하면서 벌이진 일이다. 11일자 경향닷컴은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방송특보를 지낸 최측근인 김 회장이 이미 차기 사장으로 낙점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김 씨가 이번에도 청와대의 낙점을 받고 지난번 포기한 사장 공모신청서를 다시 꺼내 공모에 응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김 씨를 KBS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 언론특보를.. 더보기
[KBS노동조합 성명서] 김인규 이병순 강동순은 공영방송 KBS사장 ‘절대불가’ 즉각 공모 철회하라 김인규 이병순 강동순은 공영방송 KBS사장 ‘절대불가’ 즉각 공모 철회하라 정치독립적 사장 선임을 위한 KBS 사장 후보 공모에 모두 15명이 신청했다. 이사회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들어 공모 신청자를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조합의 취재 결과 상당수 부적격자가 공모에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는 공영방송 사장으로는 부적격한자가 공모에 응할 경우 즉각적인 퇴진 투쟁에 나설 것임을 사전에 경고했고 구체적인 ‘KBS사장 5대 조건 및 5대 부적격후보’ 그리고 세부적인 ‘부적격 기준’까지 대내외에 발표했다. 이런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인규, 이병순, 강동순 같은 부적격 후보가 공영방송 KBS 사장직을 탐내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 구성원들에게 모욕을 주는 것은 물론 분노까지 치밀게 하기 충분하다. 김인규 .. 더보기
[KBS노동조합 성명서] ‘공개면접’‘특별다수제’없는 ‘사추위’낙하산 들러리 우려된다! ‘공개면접’‘특별다수제’없는 ‘사추위’낙하산 들러리 우려된다! KBS 이사회가 ‘공개면접’ 실시와 ‘특별다수제’ 적용 문제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이사회는 오는 1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최종 후보자 1인에 대한 선정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BS 노동조합이 지난달 16일 이사회에 공식 요구한 ‘공개면접’과 ‘특별다수제’ 수용 여부가 거의 한달 만에 결정될 전망이다. ‘공개면접’과 ‘특별다수제’는 이사회가 운영하기로 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와 함께 정치 독립적 사장 선임의 핵심조건이다. 최소한 이 3대 축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만 사장 선임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개성이 담보될 수 있다. 사추위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공모 신청자 가운데 사장 후보로 5.. 더보기
[KBS노동조합 성명서] ‘여야 합의 사추위’ 쟁취,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 ‘여야 합의 사추위’ 쟁취,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 KBS 노동조합이 정치 독립적 사장 선임을 위해 요구해 온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 구성이 천신만고 끝에 관철됐다. KBS이사회는 오늘 제626차 임시이사회를 열어 여야 추천 이사들의 만장일치 합의로 사추위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도입된 사추위는 내부에서 이사 3명과 외부인사 2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되며, 여당 추천 이사 2명과 야당 추천 이사 1명이 이사회 대표로 참여하고, 외부인사로는 학계 1인과 시민단체(시청자단체) 1인 등 2명이 참여하며, 학계에서는 여측이 시민단체에서는 야측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같은 ‘사추위 구성안’은 지난달 30일 야당 추천 이사들의 전원 퇴장 속에서 여당 추천 이사들.. 더보기
[KBS노동조합 성명서] 정파 이익 벗어나 역사적‘사추위’구성에 합의하라!!! 정파 이익 벗어나 역사적‘사추위’구성에 합의하라!!! KBS 이사회가 지난 30일 정치독립적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우리는 이사회가 치열한 논의 끝에 ‘사추위’ 도입을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다만 구성안을 놓고 이견을 보인 끝에 여당 추천 이사들만의 결정으로 사추위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KBS노동조합이 국민들의 염원인 정치독립적 KBS사장 선임을 위한 ‘사추위’를 이사회에 제안한 것은 현재의 여야 나눠먹기인 7:4 이사회 구조를 탈피해 보다 진일보한 민주적 형태의 ‘사추위’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논의를 통해 정치독립적인 KBS 사장을 뽑으라는 최소한의 바람이었다. 그러나 여야 이사들은.. 더보기
[KBS노동조합 성명서] 위법 판결’ 미디어 악법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 위법 판결’ 미디어 악법 폐기하고, 원 점에서 재논의하라! 헌법재판소가 오늘 방송법, 신문법 개정안 등 미디어 악법의 날치기 처리과정을 위법행위로 판결했다.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행한 대리투표와 재투표 등이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논의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미디어 악법이 법안 처리과정에서마저 위법행위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게 됐다. 당연히 미디어 악법은 원천무효이고, 국회에서 재논의하는 게 마땅하다. 이것이 건강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절차는 위법했다고 판결했으면서도 법안의 무효 여부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려 미디어 악법의 불씨를 살려 놨다.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무.. 더보기
[KBS노동조합 성명서]‘사추위’ 의지 없는 이사회 ‘사장공모’는 국민을 기만하는 요식행위일 뿐이다 ! ‘사추위’ 의지 없는 이사회 ‘사장공모’는 국민을 기만하는 요식행위일 뿐이다 ! KBS 이사회가 오늘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KBS가 보다 수준 높은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덕성과 역량을 갖춘 사장 후보를 다음달 10일까지 찾는다는 게 주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방송법 제48조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그대로 준용한 KBS 사장의 ‘결격사유’와 공공성, 독립성, 전문성, 경영능력, 도덕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는 ‘심사기준’을 제시했다. 심사기준에서 리더십이 제외된 것 말고는 ‘있으나 마나 한’ 결격사유와 ‘모호한’ 심사기준은 2006년 사장 공모 때와 토씨하나 다르지 않다. 혹여 이번 사장 공모가 ‘낙하산 논란’을 초래.. 더보기
[KBS노동조합 성명서] KBS이사회 투명한 사장 선임 거부하면 파국 각오하라!!! KBS이사회 투명한 사장 선임 거부하면 파국 각오하라!!! KBS노동조합은 국민들의 염원인 정치독립적인 KBS사장 선임을 위해 지난 22일 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특별다수제 도입, 공개 면접 등 6대 요구사항을 즉각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KBS 이사회의 무책임한 시간끌기는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지난 23일 사장 선임 방식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여당 추천 이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사장 선임 권한을 침해한다며 사추위에 반대하고 공개면접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운운하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야당 추천 이사들도 사추위를 주장하기는 했으나 지금처럼 정권에서 일방적 으로 임명하는 구도를 깨는 .. 더보기
[KBS노동조합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 헌법재판소의 ‘언론법권한쟁의심판’ 결정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빚어진 국회법과 헌법 정신의 유린 현장은 석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국민들 뇌리에 생생하기만 하다. 그 날 이후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미디어 악법을 날치기 처리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동원한 불법적인 대리투표와 재투표, 사전 투표의 증거들이 속속 확인되고 공개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한 미디어 악법은 거대 신문과 대재벌에게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은 물론 지상파 방송사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 핵심기제인 여론 다양성 훼손과 정권의 방송장악기도라는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다. 더구나 미디어 악법 날치기 처리 시도 이후 지상파 방송사들을 손아귀에 넣..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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