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보특보28호]다시 초심으로! 정치독립 KBS, 오직 지배구조개선뿐!

다시 초심으로! 정치독립 KBS는 지배구조개선밖에 없다!

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한 의견 요구, 사측은 반드시 답해야!

 

노동조합이 제안해온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 46조 2, 3 : 현재 KBS 이사 11인(여7,야4)

-> 지역대표성, 각계 전문성을 고려해서 특정 정당추천이 과반을 넘지 않아야!

방송법 46조 7 : 재적과반수로 찬성 의결

-> 사장 선임 등 주요사항 결정시 2/3 또는 3/4이상 찬성의결 (특별다수제)!

==> KBS 사장 선임 특정 정당 일방의 의견으로 결정불가(여야 합의로만 임명 가능)

==> 공정성 시비, 정치적 부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안정적 재원구조마련도 함께 고민해야

-국감에서 기 언급된 독립적 '수신료산정위원회' 고민할 시점

-독일의 KEF(공영방송재정수요산정위원회) 참고할 만 해

-방송분권 모델의 기초 제기 가능

 

지역발전위원회(지발위) 지역국 제작비 현실화 및 기자인력 충원 등 부분적 성과

 

<성명서> 미디어렙 여야 야합, 방송 공공성은 어디에?

 

고대영 파문..윤리위원회 가동하라!!

 

김 선권 뉴텍본부장 불신임률 역대 최고!

투표율 90.6% 불신임율 70.5%(투표대비), 63.9%(제적대비)

KBS특보28호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