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KBS만 언론사찰하겠다? 차라리 미래부를 과거부로 개명하라.

▣ [성명] KBS만 언론사찰하겠다?       차라리 미래부를 과거부로 개명하라.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근거해 방송사 언론사찰을 감행하려하다 지상파가 설명회를 보이콧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보류하였다. 하지만 미래부는 11월 보고를 앞두고 KBS만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는 안을 방통위에 권고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대체 KBS는 언론사찰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 보고를 위한 실익없는 관치행정을 강행하겠다는 미래부는 국가기관이 보여주는 가장 잘못된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으며 언론기관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왜곡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언론사찰 가능성은 KBS의 공영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것       KBS는 지금까지 언론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만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방송시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면 국가정보원 혹은 미래부가 방송시설 전반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KBS는 정부나 기업의 비공개 정보, VIP 관련정보, 취재정보 등 매우 민감한 정보들을 다루고 있다. 이것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프로그램 제작에 큰 타격을 주게 되어 방송의 공영성과 공익성이 심대하게 훼손될 것이다.       산업확장 논리에 빠진 미래부       미래부는 7월4일 발표문에서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확장을 통해 시장규모를 키우고 인력양성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즉, 언론사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강행하려는 또 다른 속내가 정보보호산업 육성이라는 산업화라는 것이다. 미래부가 지나친 산업확장논리에 빠져 방송영역의 공영성과 공공성은 안중에 없는 것이다. 이 또한 행정절차가 적용되는 기관과 공감대는 전혀 형성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전근대적인 행정행태다.       미래부는 전근대적인 행정행태를 중단하라       이미 KBS는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방통위로부터 보안 감사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전형적인 이중규제와 보고를 위한 행정, 소통없는 일방적인 행정을 강행하려하고 있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행태를 보이는 기관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하겠다니 쓴웃음만 나올 뿐이다. KBS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정부기관에 요구한다.       하나, 미래부는 즉각 전근대적인 행정행태를 중단하고 KBS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둘, 방통위는 언론사찰 논란을 야기하고 방송독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미래부의 권고를 즉각 거부하라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전근대적인 행정을 감행하겠다면 KBS노동조합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2013.9.13.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