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과 민주적 사장선임을 위한
공동 투쟁을 선언하며
KBS 구성원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는 단연코, 더 이상 한 줌도 되지 않는 정치세력들이 공영방송 KBS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튼튼한 성벽을 쌓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 선임과 향후 전개될 사장 선임 국면에서 부적격·낙하산 인사들의 진입을 막아내고, 궁극적으로 방송법을 개정해 KBS의 독립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K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공영방송 KBS의 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지금 KBS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일사불란하게 재조직되는 권력구도에 따라 낙하산 사장이 선임되고 그 사장의 입맛에 맞는 자들이 회사 요직에 앉아 편성과 보도를 좌지우지하며 정권의 해바라기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특히 MB정권의 언론장악의 결과로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되었고, 이로 인한 끊임없는 편파 방송 논란들은 중요한 공영방송의 미래 의제들을 삼켜버리고 시민사회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5공 부역·각종 의혹의 당사자인 이길영 씨가 이사장으로 선임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정권의 KBS 장악 야욕은 그 끝이 없다. 때문에 KBS의 양대 노동조합은 KBS의 독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 선임과 향후 사장 선임 시 부적격·낙하산 인물이 KBS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다. 2009년 말 대선 특보 출신 김인규 씨와 5공부역자이자 채용비리 등의 전력이 있는 이길영 씨가 각각 사장과 감사로 임명되면서 KBS는 ‘정권의 나팔수’란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 또 다시 이런 사람들이 사장과 감사로 임명된다면 KBS는 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때문에 양 노동조합은 사활을 걸고 이러한 문제인사들의 진입을 저지할 것이다.
또한 KBS의 독립을 항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 투쟁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특히 현행 KBS 이사회의 여야 7:4구조를 혁파하여 지역성과 전문성이 담보된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를 통해 사장을 임명제청 할 수 있도록 방송법 46조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방송법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정파 대결 속에 이길영 이사장을 비롯한 부적격 이사들이 다시 KBS 이사회를 점령했다. 김인규 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11월 또 다시 기존 방송법에 따른, 다수의 횡포에 의한 사장 임명제청이 반복된다면 KBS의 독립성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이다. 또한 공영방송의 도덕성을 담보해낼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담당할 KBS 감사 선출까지 바로 앞두고 있어 오늘 내일 당장 ‘부적격 이사들의 부적격 감사 선임’이라는 최악의 쇼를 벌일지 모른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와 KBS 노동조합은 KBS 이사회와 여야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여야 정치권은 이미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발의된, 특별다수제를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둘째, 방송법 개정안은 기존 여야 정파 배분 방식을 탈피해 사장 후보를 시민사회와 사내 구성원들이 참여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낙하산·부자격자의 진입을 막기 위한 사장, 이사, 임원 자격조건의 강화를 반드시 포함시켜라!
셋째, 당장 KBS 이사회는 KBS의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 취지에 걸맞도록
감사 후보에 대한 공개검증절차를 거치고 특별다수제를 통해 감사를 선임하라.
KBS 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이상과 같이 부자격·낙하산 감사와 사장을 막아내고 특별다수제 등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방송법이 개정될 때까지, 그리고 오는 11월 선임되는 차기 사장과 관련해 민주적 절차들이 담보될 때까지 단결된 연대의 힘으로 정치 독립적 KBS를 만들기 위해 같이 힘을 합쳐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2년 9월 26일
KBS 노동조합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