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5월부터 감원 알았다는 본부노조는 각성하라!

[성명]

 

5월부터 감원 알았다는

본부노조는 각성하라!

 

 

본부노조는 감원 계획 알고도 왜 쉬쉬했나? 

본부노조는 우선 노동자를 대표하는 과반 노조라고 주장하면서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감원 문제가 사장 입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것을 막지 못한 것부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본부노조는 <“인위적 구조조정 불가” 항목은 이미 5월부터 임협 테이블에서 사측과 협의해 왔습니다.> 라고 어제 성명서(임협 배제 관련 KBS노조의 주장을 바로잡습니다)에서 밝혔다.

이 말인즉슨 사측이 감원을 마음먹고 있다는 것을 본부노조는 지난 5월부터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측에 의해 공식화된 지금에야 ‘합의안 쟁취’ 운운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중대한 사실을 알고도 왜 두 달 동안 쉬쉬했나?

 

“인위적 구조조정 불가”라는 말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닌 수백 명 감원 계획을 진짜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측으로부터 확답받아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인위적 감원을 안한다'는 사측의 문서화된 약속은 물론 감원을 촉발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 등 퇴출제도의 일소, 억울한 저성과자가 배출될 수 있는 주관적, 독재적 평가 배제, 특정노조에 얽매이지 않는 인사, 신입 채용이 감원으로 연결되지 않는 보증이 꼭 담보돼야할 것이다.

 

 

본회의 참여 보장 vs 실무회의로 면피

본부노조는 임금 협상에서 KBS노동조합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본부노조는 “임금협상 본회의는 임금협상에 대한 임금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의례적 성격이 강한 자리였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본회의는 사측 대표와 노측 대표가 만나 협상에 대한 책임과 의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러한 본회의에서 KBS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상급 단체인 언론노조 사람들로만 채우면서 ‘의례적인 자리’라고 발뺌하는 것은 교섭대표 답지 않은 변명에 불과하다.

 

일례로 과거 본부노조는 교섭대표였던 KBS노조에게 조합원 수에 비례해 회의체 참여 인원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고 KBS노조는 이를 수용해왔다.

 

<2016. 4. 25. KBS본부의 문서 중>

 

<2016. 6. 15. KBS본부의 문서 중>

 

이에 KBS노동조합도 회의체 구성시 동일한 참여 보장을 요구했으나 본부노조는 임금협상과 노사협의회에 참여 배제는 물론 최근 공지된 공정방송위원회의 위원 구성조차 그동안 2인이 참여하던 KBS노조의 인원을 일방적으로 1인으로 축소시켜 버렸다. 이런 것이 ‘배제’지 다른 게 ‘배제’일까 

<2020. 7. 2. 공정방송위원회 위원 선임 고지 업무공지 중>

 

KBS노조가 없던 것을 요구하는 것인가? 본부노조가 요구했던 것을 그대로 요청하는 것인데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변명을 늘어놓으면 설득력이 있겠는가 말이다.

 

일찌감치 본부노조는 KBS노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왔다. 앞서 임협의 결과도 자신들의 조합원에게만 해당된다며 사내 근로자 사이에 선을 긋기도 했다. 지금도 임협에 임하고 사측의 혁신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을 안다. 이번에도 지키고 싶은 조합원만 지키려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타노조의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 해서는 안된다.

KBS노조는 1,000명이 아니라 단 1명의 노동자라도 사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 노조로서 참여와 연대, 투쟁과 쟁취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일인가 묻겠다.

또한 본부노조의 성과를 폄하할 생각 추호도 없다. 다만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주기 바란다. KBS 모든 근로자의 근로 여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연차촉진 유예 이끌어냈다고 자랑 

뺏기고 나서 가져오면 성과? 사측은 또 침묵만

본부노조는 사측의 연차촉진을 막았다고 자랑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KBS노동조합은 과거 연차촉진 6일 유예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지난해 본부노조가 교섭대표로 나서면서 연차촉진 6일 유예를 막지 못하고 허용해주고 말았다. 연차를 도둑 맞은데다 연차수당 후불제까지 속절없이 사측에 양보해 지난해 많은 질타를 받았다.

 

“사측은 연차촉진 6일 추가사용을 요구해왔습니다. 사측은 근거로 2016년부터 연차촉진 6일 추가 사용이 시행됐으며, 2017년 12. 1 노사간 합의를 통해 2017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을 뿐 시행 3년차인 2018년 이후에는 인력운영 상황을 감안하여 공사가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 1. 11., 본부노조 ‘2018년 임급협약 잠정합의 설명문’ 중>

 

본부노조는 지난해 연차촉진을 못 막은 죄를 깡그리 잃어버리고 다시 연차 유예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둑은 맞은 소 한마리를 찾아오면 소가 2마리로 늘어날까? 절대 아니다. 그럼에도 본부노조가 사측의 연차촉진을 막아내었다면 환영 할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주구장창 본부노조의 입장만 나올 뿐 사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연차 촉진은 없습니다. 사측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촉진을 시행할 수 있는 날짜 7월 1일도 경과하였습니다.

올해 연차촉진은 확실히 없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조합원들이 휴가를 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 7. 본부노조 조합원에게 전달된 단체 문자>

 

통상 노사간 합의는 합의문 작성 후 사규 등 개정을 통해 문서 시행을 통해 확정되고 있다. 그러나 연차휴가와 관련한 사측의 공식입장은 2019년 연차시행문이 최종이다.

 

이것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촉진연차 6일은 ‘추후 별도 안내가 없을 경우 향후에도 직전연도와 동일하게 사용촉진 실시’라고 되어 있다.

 

 

 

<2019. 5. 9. ‘2019년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행’ 문서 중>

 

최악의 경우 연차직권지정 기한 두 달 전에 부서장이 사용일자를 지정하거나 사용기한을 늘려 촉진을 시행한다 해도 사측을 탓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즉, 사측에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혹시 본부노조는 임금협상 중 사측의 “유예를 검토한다”, “노력한다” 등의 말을 믿고 성명을 쓴 것인가? 다시 말하지만 합의안이 있다면 공개하라.

 

 

'연차수당 왜곡', '연차제도 정상화' 

노동조합 입장에서 할 말인가?

 

본부노조는 또 연차제도의 정상화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본부노조는 ‘KBS의 연차 수당이 통상수준을 상회하고 왜곡되어 있다’고 하나 이는 지난 임금협상 과정과 배경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다. 과거 동일업종 대비 열악한 임금수준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래서 각 사업장의 임금은 개별 항목만을 따로 생각하면 안되는 것으로 명칭이 유사하다 하여 동일한 잣대를 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경영진에게 임금 삭감의 빌미를 제공해놓고 뒤늦게 '연차 촉진을 막았다'는 말을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 대며 어떻게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겠는가?

 

현재 임금협상은 감원, 인력구조조정이라는 큰 변수를 맞았다. 본부노조는 감원이나 신입채용, 연차촉진 철회 등과 연동해 임금동결, 삭감안을 받아들인다거나 또 다른 불이익한 부분에 협상을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본부노조는 현재 사측과 말이 잘 통하고 있는가?

 

본부노조가 버젓이 있는데 별다른 합의도 없이 이사회에서, 사장 조회사에서 감원 얘기가 나오고 삼진아웃제 같은 퇴출제도, 정년 줄이기 정책 등 노동자죽이기안이 거침없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니 말이 잘 안통하나보다.

 

KBS노동조합은 억지 대화보다는 이만 선명성 있는 투쟁 현장으로 나와 노동조합의 역할에 충실해주기를 본부노조에 정중히 요청한다. 아울러 여의치 않다면 정당한 쟁의현장에서 만나게 되기를 고대한다.

 

무능경영 적자경영 경영진이 책임져라 !

무능경영 천억참사 직원에게 전가말라 !

1천억 적자 무능경영 1천명 감원 해답이냐 !

천억 적자 천명 감원 무능경영 책임져라 !

천명감원 웬말인가 ! 나갈 사람은 양승동 뿐 !

허울뿐인 지역활성화 공영방송 죽어간다 !

실질적인 임금하락 연차촉진 중단하라 !

 

 

2020. 7. 8.

무능경영 심판 ! 공영방송 사수 !

KBS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