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보고] '수신료 폐지' 정강정책 전면 삭제 강력 촉구-미래통합당, 수신료 폐지 철회

[활동보고]

 
'수신료 폐지' 정강정책 전면 삭제 강력 촉구

-미래통합당, 수신료 폐지 철회-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에 포함시킨 수신료 폐지에 대해 찬반 격론을 이어가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수신료 폐지를 내세운 미래통합당에 대해 “공영방송 KBS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질타하며 새 정강정책 중 '수신료 폐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지난달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통해 당 지도부에 KBS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하고 수신료 폐지 안을 당장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오늘(9월 1일) 미래통합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당초 '수신료 폐지' 부분을 '수신료 분리 징수'로 선회해 정강정책에 넣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미래통합당이 공영방송의 역할과 수신료가 갖는 의미를 폭넓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제대로된 공당의 정강정책이라면 수신료를 어떻게 요리조리 건드릴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이 어떻게 변화된 미디어 생태계에서 제역할을 하도록 해 줄 것인지 제시해야한다.

 

KBS노동조합은 미래통합당에서 당명을 바꾸는 국민의 힘 당이 '수신료 폐지'를 철회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본다.
그러나 통합당이 수신료 폐지 대신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고집한다면 대외 투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수신료 분리징수안 철회는 물론 수신료 현실화와 방송법 개정 등도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겠다.

동시에 수신료 가치를 좀먹는 양승동 무능경영 체제 타파, 편파·편향·불공정 민노총 노조 중심의 노영방송체제와도 극렬히 싸우겠다. 

 

(KBS노조가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입장문 하단 첨부)

 

2020. 9. 1.

무능경영 심판 ! 공영방송 사수 !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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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미래통합당 새 정강정책에 수신료 폐지를 삭제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지난 8월 13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가 발표한 10대 기본정책 초안 중 언론개혁 부분에서 TV수신료 폐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KBS노동조합은 수신료는 방송법이 규정하고 국민이 지원하는 공영방송의 생존 기반이며, 수신료를 없앤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존립 기반을 없앤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국가기간방송 채널 운영 외에도 산간벽지와 도서지역의 난시청 해소, 소수·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재해·재난 주관방송과 구호·지원, 국가적 외교문화·스포츠 행사 주관, KBS 교향악단·국악관현악단을 통한 공연문화 제공, 우리말과 글의 보존·발전을 위한 연구 진흥, 시청자 권익보호, 디지털 방송환경 구축에 쓰이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KBS는 창립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KBS 공영방송인의 피와 땀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동안 권력에 굴종하고 수신료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일부 벌어지기도 했지만, 대부분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지금 양승동 경영진이 KBS를 망친 책임을 회피하고 버티고 앉아 여야 불균형, 불공정, 편파 방송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수신료 폐지를 당 헌법이나 마찬가지인 정강정책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다태우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당은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침해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수신료 폐지 포함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수신료 폐지를 강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정 노조 출신이 회사의 중요보직 100%를 맡고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소위 노영방송체제를 혁파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바로 세우려는 공적 미디어 플렛폼 혁신, 공적 영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공영방송 지원 제도 개선을 먼저 고려해 KBS를 죽이는 것이 아닌 KBS를 살리는 쪽으로 포커스르 맞춰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KBS노동조합은 통합당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즉시 수신료 폐지 부분을 새 정강정책에서 삭제해주십시오.

 

2.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특별다수제)을 적극 추진해 KBS 생존을 도모해주십시오.

 

3. 무능 경영을 일삼는 양승동 경영진 퇴진과 편파, 편향, 불공정 방송을 혁파하기 위한 KBS노동조합의 싸움에 동참해주십시오.

 

4. 미디어플렛폼 혁신, 공영방송 지원 제도 개선 등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영국과 스위스의 공영방송에서도 TV 수신료 폐지나 수정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와대 청원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시민들이 수신료 분리 징수 및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KBS노동조합은 이런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해 앞으로도 공영방송의 가치, 수신료의 가치를 억압하고 방해하는 무능 경영진과 국민을 농락하는 구태 세력과 싸워나갈 것입니다.

 

미래통합당도 KBS노동조합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영방송을 죽이는 것이 아닌 살리는 쪽으로 뜻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 8. 19.

무능경영 심판 ! 공영방송 사수 !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