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청문회'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첫 사장 인사청문회에 부쳐-
방송독립투쟁의 성과 '첫 청문회'
고대영 사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린다. 공영방송 역사상 첫 사장 청문회다. 백가쟁명(百家爭鳴)식 투쟁을 외치던 사내외 단체들도 결국 청문회만 바라보고 있다.
사장 인사청문회는 KBS노동조합이 꾸준히 벌여온 &지배구조개선& 투쟁의 한 성과물이다. 조합은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방송법 개정& 파업을 벌였다. 그 결과 방송법이 개정됐다. KBS사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도입됐다. 정치 특보 출신의 사장 지원을 막는 &김인규 금지 조항&도 만들어졌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KBS의 방송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게 조합의 오랜 원칙이다. 첫 청문회는 그 중요한 시험대다.
여야 모두 '철저 검증'해야
조합은 여야 모두 KBS 사장 후보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1인 시위 등을 통해 촉구해왔다. 이제는 여야 의원들이 답할 때다. 의원들은 KBS 방송독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조합이 언론노조 KBS본부와 경영, 기자, 방송기술인, 피디협회와 함께 &정치중립적 사장 선임&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장의 3대 자격 요건을 다시 제시한다. 도덕성과 정치중립성, 경영능력이다.
먼저 사회적 상식에 부합하는 도덕성을 갖췄는지 검증하라. 재산 형성과정이나 병역 등에서 위법이나 편법이 없어야 할 것이다. 상당수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이 검증 과정에서 낙마했다.
다음은 정치중립을 구현할 구체적 방안을 검증하라.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써 꼭 필요한 항목이다. 특히 고대영 사장 후보의 임기 동안 총선과 대선이 펼쳐진다. 불공정 시비가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KBS 구성원들이 입게 된다.
마지막으로 경영능력을 검증하라. KBS는 최근 영업적자가 지속되는 등 경영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프로그램 경쟁력 상실이 주원인이다. 다매체 시대에서 미래도 낙관적이지 않다. 하지만 고대영 사장 후보의 방송경영 능력과 비전은 지금껏 검증된 바가 없다.
'면피성 해명'으로 넘어가지 마라
고대영 사장 후보도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과거 불공정 방송 지시 의혹, 골프 접대 의혹 등 기존에 제시된 의혹들의 진실은 무엇인가?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간 때우기 식의 답변이나 면피성 해명으로 넘어가지 마라.
특히 최근 불거진 KBS 사장 선임과정에 청와대 고위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개입설을 제기한 인사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KBS 방송독립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만큼 고대영 사장 후보의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정적 흠결 드러나면 '절대 불가'
조합을 필두로 모든 KBS 구성원들이 청문회를 주시하고 있다. 조합은 우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검증 의지가 있는지 고대영 사장 후보가 진실성 있는 답변을 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청문회에서 드러난 잘잘못을 검증할 것이다.
적당하게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면 오판이다. 조합은 만약 청문회에서 고대영 사장 후보의 결정적인 흠결이 드러난다면 KBS에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혀왔다.
지난 지배구조개선 투쟁과 정치중립적 사장 선임 투쟁과정에서 일관되게 밝혀온 조합의 원칙과 사회적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고대영 사장 후보가 만약 이 원칙을 무시하며 KBS 입성을 시도할 경우 조합은 사력을 다해 막을 것이다. 조합의 뒤에는 든든한 KBS 5천 구성원과 국민들이 있음을 잊지마라.
2015년 11월16일
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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