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일은 지배구조개선 투쟁 승리의 날!- 여야,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합의

▣ 5월 2일은 지배구조개선 투쟁 승리의 날!

  - 여야,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합의

  - KBS 사장 인사청문회 / 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

     

더 이상 낙하산•특보 사장은 없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KBS노동조합이 작년 2차례의 총파업을 벌이면서 투쟁해 온 지배구조개선 투쟁에서 드디어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비롯 조합이 주장한 특별다수제를 관철시키지는 못했지만 사장 인사청문회를 쟁취함으로써 정권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내려꽂는 악습을 끊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KBS에는 더 이상 낙하산, 특보 사장은 들어 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의 방송독립에 대한 굳은 의지가 없었다면, 그리고 하나로 똘똘 뭉쳐 투쟁하지 않았다면 이런 승리는 쟁취하지 못했을 겁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여야가 합의는 했지만 그들이 또 다시 말을 바꿀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거라 확신합니다.

     

여야 합의로 2일 본회의 처리키로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의원총회에서 미방위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결정함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 KBS노동조합의 지배구조개선 투쟁이 역사적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여야는 지난 2월 KBS사장 인사청문회, 이사 자격조건 강화,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갑자기 새누리당이 ‘종편 등 민영방송사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하는 것은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이 조항의 삭제를 주장했다. 야당은 합의대로 방송법을 처리하라면서 미방위 다른 법안 모두를 보이콧하였다. 4월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미방위 130여개 안건은 단 하나도 처리가 되지 않아 ‘식물 미방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9일에 전격적으로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의 쟁점이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KBS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기존 내용은 그대로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야는 반드시 국회 통과 시켜라

여야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구태를 반복하지 말라.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으려는 KBS노동조합의 의지와 국민의 열망을 기망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과 정권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혀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 만드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2014. 4.30

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