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조사권 허용법이 문광위를 통과했습니다. 조합은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지난 3월 10일 문방위는 5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문방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5조의2 4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사항의 위반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략)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금지사항’이라는 것은 ‘방송의 다양성, 공정성, 독립성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정부 맘대로 방송사 사찰 및 침입, 자료수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지이요. 2003년에도 시도했다가 방송사의 거센 반.. 더보기 위원장 인사말 더보기 KBS노동조합 창립 선언문 더보기 이전 1 ··· 742 743 744 7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