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피크제 협상과정 보고[활동보고]

▣ 임금피크제 협상과정 보고[활동보고]

임금피크제도와 관련된 이런 저런 글이 KoBIS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기였다면 평소에 하던 것처럼 바로 활동보고 형태로 KoBIS에 설명자료를 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합 위원장 선거가 멀지 않은 시기다 보니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후보 예정자가 올린 글에 조합이 이런 저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조합원이 글을 쓰고, 또 다른 반박이 올라오는 현 상황을 보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밝혀 조합원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해 보고를 드립니다.

출범 당시, 조합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출범 당시 13대 조합은 여러 조합원들이 지적한 대로 12대 말에 합의된 ‘98733’이 불합리하다는 것에 공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문제에 대해서 13대가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합의서의 관행적 유효기간인 2년이 지난 후 14대가 재협상하는 것이 맞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인구 분포 상 언젠가는 정년 연장이 될 텐데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예정 선배들이 계속해서 제도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사에는 당장 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은 조합원 선배들이 있습니다. 모 선배가 올린 글대로, 선택이니 괜찮지 않느냐, 결혼식에, 무엇보다 아이들 대학 학자금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왜 합의한 것을 실행하지 않느냐 라고 1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조합에 요구해 왔습니다. 조합 사무실에 찾아오신 선배들도 많았고 KoBIS에 여러 차례 글을 쓰신 선배도 있었습니다.

재협상을 위한 노사협의회 개최, 그러나 사측 완강하게 98733 요구

그래서 조합은 2012년 제 90차 노사협의회에서 처음으로 임금피크제 논의를 사측과 시행했습니다. 물론 사측은 2010년 12월 기 노사 합의한 사항을 2년도 안된 시점에서 바꿀 수 없다며 기존에 합의한 대로 진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소위 ‘98733’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계속 재합의를 주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위에 말한 대로 2년이 채 안된 합의서를 뒤집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임시 경과규정을 새로 만드는 형태로 접근해

그래서 조합은 기 합의가 ‘5년차’, 즉 55세 조합원에 대해서만 합의가 된 것에 주목했습니다. 아직 제도 시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시행 기점으로 만 55세가 안되시는 조합원의 경우 시간이 지난 뒤 14대가 다시 합의를 해서 더 좋은 조건을 뽑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경과규정으로 제도 실행 시 55세가 넘을 선배들을 상대로 13대가 ‘임시’로 좀 더 좋은 협상 조건을 뽑아내면 14대가 다시 보다 나은 임금피크제 합의를 끌어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임금피크제 수행이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 싶어 법적인 문제도 알아봤지만 정년이 공식적으로 연장되면 바로 임금피크제를 파기하고 정년연장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4년, 3년, 2년의 경과규정을 90회 노사협의회 이후 지금까지 회사와 계속해서 협상해 왔습니다. 경과규정으로서의 요율뿐만 아니라 최근 대선후보들이 주장하는 임금피크형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긴 논의를 거쳐 얼마 전 5년이 채 남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98733보다 나은 수준의 임금피크제에 대해 회사와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실무자 선에서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피크제와 별도로, 퇴직자 재고용후 학자금 지급도 협상해

또한 조합은 이와 별도로 58세까지는 현재와 동일하게 회사에 근무하고 퇴직자중 원하는 사람에 한해 정년퇴직 후 2년을 연봉직 으로 채용하되 연봉직의 연봉을 3000대로 올리고 학자금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바로 지난주까지 회사와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와 연봉문제는 이견이 컸으나 퇴직자 재고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제기로 인해 현재 협상은 모두 중단돼

그러나 지금, 이런 저런 문제제기로 인해 관련된 협상은 중단된 상황입니다. 당장 어제도 사측과 협의를 시도했지만 회사는 몸을 사리는데 급급합니다. 추가 예산이 들어가야 하니 회사는 당연히 관련 협상에 미온적인 마당에 조합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사장선임투쟁도 해야 하고 모든 직종을 아우르는 24시간 방송 대책 마련에 조합 선거까지 겹쳐 있어 협상이 시간상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조합, 어렵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이 제기한 모든 의문에 일정부분 조합도 공감합니다. 좀 더 좋은 결과를 일찍 마련하지 못해 송구할 따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최선을 다해 당장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선배들을 위한 합의 도출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012.10.26

KBS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