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낙규 국장~<진미위> 문서를 왜 수작업으로 생산했나요? 파기된 <진미위> 문서 내역을 공개해보세요 그럼?

진미위 제보 성명

진미위 관련 문서를 왜 수작업했나?  

파기한 진미위 관련 문서내역 공개해보라

 

범낙규 총무시설국장의 해명 글을 반박한다. 그리고 질문한다.

 

● 첫 번째,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 이후 총무시설부 문서폐기 업무는 사실상 사문화 된 지 오래다. 매년 문서폐기를 해 오고 있다는 범낙규 국장의 발언에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 두 번째, 범낙규 국장은 “진미위 관련 문서가 총무시설부의 문서고에 잘 보관돼 있다.”고 발언했다. 그럼 여기에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문이 생긴다. <진실과미래위원회> 관련 문서는 왜 코비스 전자문서로 생산하지 않고 수결재 문서로 생산했는가?  

 

● 세 번째, <진실과미래위원회> 가 폐지된 부서이니, 범낙규 국장이 언급한 대로 <진실과미래위원회>가 문서 생산 당시 부여한 보존연한이 경과한 문서들의 경우 총무시설부가 폐기를 하는 것이라는 말인가? 그래서 매년 문서 폐기를 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총무시설부에서 <진실과미래위원회>가 생산한 보존연한 1년~2년 미만의 문서들을 폐기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 내역을 공개해보라!!!

 

● 모든 문서는 전자문서로 생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공사 문서 시스템을 전자문서화한 뒤 기본 방침이다.

 

● 일부 부득이한 특별한 경우에만 수결재 문서를 생산한다. 또 문서보존 연한이 지나면 자체 폐기를 진행하거나 총무시설부로 이관해 전문 파쇄업체에 파쇄를 의뢰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 그러나 <진실과미래위원회>처럼 폐지된 부서에서 생산한 수결재 문서는 부서가 폐지될 때 총무시설부로 문서가 이관되었고 보존연한 동안에는 보관되다가 총무시설부가 폐기를 하는 것인가? 

 

● 그렇다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결국 연례 일상업무에 불과한 문서폐기 업무를 이처럼 요란하게 사장 결재 문서로까지 시행한 사유는 무엇인가?  백번 양보해도 이번 사건은 일반적이지 않다.

 

● 결국 이번 문서폐기 업무에 연관된 총무시설부는 곧 <진실과미래위원회> 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 아닐까?

 

● 범낙규 국장은 답해보라! <총무시설부=진실과미래위원회> 인가? 

 

● 파기한 <진실과미래위원회> 관련 수작업 문서내역을 공개해보라!

 

● 우리는 범낙규 국장이 언급한 “2019년 6월까지 생산됐고 이후 총무시설부 창고에 잘 보관돼 있다는 <진미위> 문서”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 행여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총무시설부 창고에 보관 중인 <진미위> 문서에 손을 대거나 파기하려는 행위를 일삼는 자가 있다면 바로 형사고발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2022년 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