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지배구조개선 기자회견 열어. [노동조합 활동보고 # 91]

KBS 노동조합은 KBS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투쟁 시작을 선언하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지배구조개선을 발의한 통합민주당 정장선의원과 함께한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8대의 마지막 임시국회인 4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2012년 KBS 정치독립 원년 쟁취,

                  KBS 사장선임구조 개선 투쟁을 선언한다!!

     

 

이제는 KBS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오롯이 시청자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정치세력들이 너무나 잘 알지만, 권력의 향배에 따라 쉬쉬하고 미적거리는 것. 필요성은 너무나 공감하지만, 시기가 부적절하다며 항상 외면하는 것.

바로 공영방송 KBS 사장 선임구조의 개선, 즉 지배구조 개선이다.

     

KBS 지배구조 개선은 2010년 KBS노동조합이 직접 방송법 제46조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와 시민사회를 설득하며 투쟁해 온 바, 사상 처음으로 작년 여름 국회에서 민주당 발의로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개정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엊그제 (3/11)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7대 미디어 공약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포함된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KBS 노동조합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인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의 여야 7:4의 구성을 탈피, 진정한 공영방송 이사회로서 전문성과 지역대표성을 갖추어야 한다.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 추천을 통한 KBS 이사 선임은 애초부터 문제를 갖고 있다. 정치색을 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임명 방식을 고려할 때 근본적으로 논란의 불씨가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다. 그래서 우리의 개정안은 12명의 이사를 선임하되 대표성, 전문성, 지역성을 고려하여 국회의장이 6명을 추천 특정 교섭단체가 과반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나머지 6명을 추천하여 국민 대표성을 갖는 KBS 이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KBS 이사회에서 사장을 추천할 때는 2/3이상의 찬성을 얻는 이른바 ‘특별다수제’를 통해야 한다는 것이 KBS 노동조합의 안이자, 정치독립적인 KBS를 바라는 KBS 구성원의 간절한 바람이다.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입장을 요구한다.

     

     

     

둘째, 정치권이 주장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이 구체적으로, 실효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방송법 개정안이 18대 국회 임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그 이유는 민주통합당의 ‘민주주의 수호와 언론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7대 미디어 공약의 제정 취지를 볼 때 차기 국회, 즉 19대 국회로 미룰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여야가 오히려 4.11 총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공영방송의 사장을 정권이 낙점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과 지금 바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만이 KBS 정치독립이라는 그 취지에 훨씬 부합한다.

 또, KBS 이사는 금년 8월, 3년의 임기가 다 하고 KBS 사장 역시 금년 말 임기가 끝난다. 때문에 차기 이사들의 선임 절차가 들어가기 이전에 개정을 하지 않으면 연말의 차기 사장 선임은 기존의 이사회 구성과 같은 방식을 통해 거치자는 것이고, 모든 논의를 3년 이후로 미루자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KBS 지배구조 개선의 마지막 적기는 4월 임시국회다.

     

셋째, KBS 노동조합은 2012년을 사장 선임구조 개선을 통한 정치독립과 더불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영방송의 정착을 위한 내부 혁신 투쟁의 해로

규정한다.

     

지속가능한 공영방송의 근간은 우리 사회의 보편타당한 가치 기준에 따라 구성원들이 공영성, 공정성, 지역성, 다양성 등을 지향하며 그 조직이 자율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한다. 특히, 사장으로 집중된 권력을 아래로 분산하여 보도/제작 담당국장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책임자는 구성원의 다수가 인정하는 능력 있고 신망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그 어떤 간섭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영방송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전문가 집단이 될 수 있도록 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방송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 제작비 현실화 및 전국 편성확대 등을 통한 지역 제작역량강화 투쟁에도 주력할 것이다.

     

     

2012년 총선과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과거를 돌이켜 보건대 KBS 역시 선거 결과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를 방기하지 않을 것이다.

     

     

18대 국회 임기 내 KBS 사장 선임구조를 혁신하여 정치독립적인 KBS의 기초를 마련하고, 더불어 내부 혁신을 통해 자율적인 제작 분위기의 정착과 지역방송국 역량 강화를 통해 시청자들로부터 진정 사랑을 받을 수 있는 KBS를, 우리는 진정으로 원한다.

     

더 이상 그 어떤 정치세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공영방송을 시청자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주어야 한다. 이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구성원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명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양심 있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시민사회에서도 여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하며, KBS 노동조합 역시 가능한 모든 투쟁에 앞장서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2012년 3월 13일

     

 KBS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