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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동조합 성명서] ‘공개면접’‘특별다수제’없는 ‘사추위’낙하산 들러리 우려된다! ‘공개면접’‘특별다수제’없는 ‘사추위’낙하산 들러리 우려된다! KBS 이사회가 ‘공개면접’ 실시와 ‘특별다수제’ 적용 문제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이사회는 오는 1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최종 후보자 1인에 대한 선정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BS 노동조합이 지난달 16일 이사회에 공식 요구한 ‘공개면접’과 ‘특별다수제’ 수용 여부가 거의 한달 만에 결정될 전망이다. ‘공개면접’과 ‘특별다수제’는 이사회가 운영하기로 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와 함께 정치 독립적 사장 선임의 핵심조건이다. 최소한 이 3대 축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만 사장 선임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개성이 담보될 수 있다. 사추위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공모 신청자 가운데 사장 후보로 5.. 더보기
[KBS노동조합 성명서] ‘여야 합의 사추위’ 쟁취,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 ‘여야 합의 사추위’ 쟁취,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 KBS 노동조합이 정치 독립적 사장 선임을 위해 요구해 온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 구성이 천신만고 끝에 관철됐다. KBS이사회는 오늘 제626차 임시이사회를 열어 여야 추천 이사들의 만장일치 합의로 사추위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도입된 사추위는 내부에서 이사 3명과 외부인사 2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되며, 여당 추천 이사 2명과 야당 추천 이사 1명이 이사회 대표로 참여하고, 외부인사로는 학계 1인과 시민단체(시청자단체) 1인 등 2명이 참여하며, 학계에서는 여측이 시민단체에서는 야측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같은 ‘사추위 구성안’은 지난달 30일 야당 추천 이사들의 전원 퇴장 속에서 여당 추천 이사들.. 더보기
[KBS노동조합 성명서] 정파 이익 벗어나 역사적‘사추위’구성에 합의하라!!! 정파 이익 벗어나 역사적‘사추위’구성에 합의하라!!! KBS 이사회가 지난 30일 정치독립적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우리는 이사회가 치열한 논의 끝에 ‘사추위’ 도입을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다만 구성안을 놓고 이견을 보인 끝에 여당 추천 이사들만의 결정으로 사추위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KBS노동조합이 국민들의 염원인 정치독립적 KBS사장 선임을 위한 ‘사추위’를 이사회에 제안한 것은 현재의 여야 나눠먹기인 7:4 이사회 구조를 탈피해 보다 진일보한 민주적 형태의 ‘사추위’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논의를 통해 정치독립적인 KBS 사장을 뽑으라는 최소한의 바람이었다. 그러나 여야 이사들은.. 더보기
[KBS노동조합 성명서] 위법 판결’ 미디어 악법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 위법 판결’ 미디어 악법 폐기하고, 원 점에서 재논의하라! 헌법재판소가 오늘 방송법, 신문법 개정안 등 미디어 악법의 날치기 처리과정을 위법행위로 판결했다.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행한 대리투표와 재투표 등이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논의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미디어 악법이 법안 처리과정에서마저 위법행위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게 됐다. 당연히 미디어 악법은 원천무효이고, 국회에서 재논의하는 게 마땅하다. 이것이 건강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절차는 위법했다고 판결했으면서도 법안의 무효 여부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려 미디어 악법의 불씨를 살려 놨다.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무.. 더보기
[KBS노동조합 성명서]‘사추위’ 의지 없는 이사회 ‘사장공모’는 국민을 기만하는 요식행위일 뿐이다 ! ‘사추위’ 의지 없는 이사회 ‘사장공모’는 국민을 기만하는 요식행위일 뿐이다 ! KBS 이사회가 오늘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KBS가 보다 수준 높은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덕성과 역량을 갖춘 사장 후보를 다음달 10일까지 찾는다는 게 주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방송법 제48조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그대로 준용한 KBS 사장의 ‘결격사유’와 공공성, 독립성, 전문성, 경영능력, 도덕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는 ‘심사기준’을 제시했다. 심사기준에서 리더십이 제외된 것 말고는 ‘있으나 마나 한’ 결격사유와 ‘모호한’ 심사기준은 2006년 사장 공모 때와 토씨하나 다르지 않다. 혹여 이번 사장 공모가 ‘낙하산 논란’을 초래.. 더보기
[KBS노동조합 성명서] KBS이사회 투명한 사장 선임 거부하면 파국 각오하라!!! KBS이사회 투명한 사장 선임 거부하면 파국 각오하라!!! KBS노동조합은 국민들의 염원인 정치독립적인 KBS사장 선임을 위해 지난 22일 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특별다수제 도입, 공개 면접 등 6대 요구사항을 즉각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KBS 이사회의 무책임한 시간끌기는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지난 23일 사장 선임 방식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여당 추천 이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사장 선임 권한을 침해한다며 사추위에 반대하고 공개면접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운운하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야당 추천 이사들도 사추위를 주장하기는 했으나 지금처럼 정권에서 일방적 으로 임명하는 구도를 깨는 .. 더보기
[KBS노동조합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 헌법재판소의 ‘언론법권한쟁의심판’ 결정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빚어진 국회법과 헌법 정신의 유린 현장은 석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국민들 뇌리에 생생하기만 하다. 그 날 이후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미디어 악법을 날치기 처리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동원한 불법적인 대리투표와 재투표, 사전 투표의 증거들이 속속 확인되고 공개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한 미디어 악법은 거대 신문과 대재벌에게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은 물론 지상파 방송사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 핵심기제인 여론 다양성 훼손과 정권의 방송장악기도라는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다. 더구나 미디어 악법 날치기 처리 시도 이후 지상파 방송사들을 손아귀에 넣.. 더보기
[KBS노동조합 성명서] 미디어법 미화광고 즉각 중단하라!!! 미디어법 미화광고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재투표 · 대리투표 의혹으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등을 기정사실화하는 홍보 광고를 KBS 공영방송을 통해 내보내려하고 있다.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국민을 짓밟고 국민에 시퍼런 멍을 남긴 것도 부족해 이제 정권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가득한 정권 홍보 광고를 KBS TV를 통해 방송하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한 22일 당일부터 정권이 일방적인 홍보에 나섰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 마련 방침을 발표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부터 지상파 3사 등 5개 방송사에 미디어법과 관련한 홍보 광고 1차분을 내보내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국민의 63%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사기로 날치기 통과시킨 뒤 국민의 7.. 더보기
[KBS노동조합 성명서] ‘1공영 1민영’ 통해 방송의 공공성 보장하라! ‘1공영 1민영’ 통해 방송의 공공성 보장하라!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민영 미디어렙 도입 근거를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여야가 대체 법안 마련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1공영 다민영’체제로 미디어렙 개편 구도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는 정치권과 색깔 없는 KBS 등을 외쳐온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가진 방송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방송광고 시장을 완전경쟁체제로 만들어 방송을 상업화하고 광고 판촉에 열을 올리며 시청률 전쟁을 벌이는 한마디로 ‘개판’ 방송을 만들자는 것인가? 공영방송의 보도를 ‘무색무취’로 ‘무비판적’으로 만든 뒤 시장에 내던져 시청률 경쟁과 광고에 목을 맨 어용방송으로 만들어 정권 연장 혹은 정권 쟁취를 위한 도.. 더보기
[KBS노동조합 성명서] 비판기능 약화와 정권 눈치보기 개편을 우려한다!!! 비판기능 약화와 정권 눈치보기 개편을 우려한다!!! 사측이 이사회에 가을 개편안을 보고했다. 근·현대사 기획과 고품격 다큐시리즈, 1TV 정통 대하드라마 복원 등 국가기간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정체성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의 품격에 대한 고민이 일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이병순 사장이 이번 개편안에 어떤 철학과 비전을 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이 약화된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사회에 보고한 가을개편 편성안을 보면, 사측은 국가 발전의 비전을 제시한다며 'KBS명장 일류의 조건’과 ‘이것이 세계 일류’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두 프로그램 모두 기업CEO나 국가원로의 충언을 듣거나 기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로 KB..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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