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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동조합성명서] 공정한 선거방송을 통해 ‘정권편향’이라는 멍에를 벗어야 한다 공정한 선거방송을 통해 ‘정권편향’이라는 멍에를 벗어야 한다 - 4.27 재보선 공정방송 감시에 나서며 4.27 재보선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되고 내일부터 13일 동안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한나라당과 야권 단일 후보간 1:1 대결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어느 때 보다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주권재민의 실체인 선거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기에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공정한 선거방송과 보도가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방송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정확.공정.진실이라는 가치야말로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이와 같은 보편적 의미 이외에 ‘정권편향’이라는 외부비판에 직면한 KBS가 공정한 선거방송을 통해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더보기
[KBS노동조합성명서] 국회는 언론장악'사찰법'을 당장 철회하라! 국회는 언론장악'사찰법'을 당장 철회하라!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이 수시로 KBS에 들어와 서류를 뒤져보며 조사할 수 있다.” 5공화국 군사독재시절 때나 있을 법한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게 생겼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달 10일 상임위원회에서 방통위 직원이 방송사에 자유롭게 출입해 조사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방송사업자의 금지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해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장악을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노골적인 악법이다. 공무원에게 방송사 현장조사권을 부여해 방송사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이명.. 더보기
[KBS노동조합성명서] 김인규 사장은 ‘범법’을 넘어 ‘악덕’ 사장이 되려 하는가! 김인규 사장은 ‘범법’을 넘어 ‘악덕’ 사장이 되려 하는가! KBS 경영진은 사람 말을 알아들을 줄 아는 뇌구조를 갖고 있는가? 15시간 마라톤 협의 끝에 노사가 합의한 것은 KBS에서 고강도 불법 장시간 노동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인력 대규모 채용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노사협의회에서 노조는 월 50시간이 넘는 불법 장시간 노동 건수가 지난해 기준 7,800여건에 이르고 대휴 미사용 일수가 4만여 건에 달한다는 등의 살인적인 노동조건을 분석한 30여 쪽 분량의 실태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인규 사장은 “이런 실정인지 몰랐다. 충격이다.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런데 노사협의회가 끝나고 일주일 뒤 사측이 하는 행태는 정말 가관이다. 노.. 더보기
[KBS노동조합성명서] 사장의 잘못된 방송관, 권력욕에 함몰된 간부들 사장의 잘못된 방송관, 권력욕에 함몰된 간부들 요즘 김인규 사장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락 간담회와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한다. 이 과정에 거론된 공통된 사항은 단연 인력 문제이다. 조합도 인력 문제가 한계 상황임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사측에 신규 인력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인력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실제로는 인력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돈도 더 들고, 방송사고 위험도 커지는 안이 사장에게 보고되었다고 한다. 전국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국장이 인력에 대한 사장의 고민을 해결 한답시고 지역국 송출센터를 총국으로 통합하고, 직할 송신소의 원격 운용을 통합하자고 어제 사장에게 보고를 했다 한다. 무엇보다 이 안은 수년 전 사측 내부 논의에서조차 문제가 많아서 논의 초기에 폐기되었던 안이다. 총국.. 더보기
[KBS노동조합성명서] 법을 무시하는 KBS와 KBS 시큐리티, 정신차려라! 법을 무시하는 KBS와 KBS 시큐리티, 정신차려라! 이젠 신기하지도 않다. 불법이 판치는 KBS, 법을 어기지 않고서는 일이 되지 않는 KBS의 모습을 이제 신생 자회사인 KBS 시큐리티가 뒤따라가기 시작했다. 애초에 말도안되는 인건비 숫자놀음 때문이지만 기존의 정규직 청원경찰을 자회사로 옮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른바 ‘전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KBS와 자회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이는 근로자 본인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따른 위법성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전적을 반대하는 직원의 경우 KBS와의 신분관계는 그대로 유지한 채 단순히 자회사로 파견하는 꼼수를 썼다. 이 경우 KBS가 자회사인 KBS 시큐리티에게 파견자에 대한 인사배치 및 근평, 감독권을 위임하는 것은 불법노.. 더보기
[KBS노동조합성명서]수신료인상! 정치독립 사장 가능 ‘특별다수제’가 핵심! 수신료인상! 정치독립 사장 가능 ‘특별다수제’가 핵심! KBS 수신료 인상안이 이사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를 거쳐 오늘(2/22)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로 접수됐다. 그러나, 우여곡절 국회로 넘어갔지만 아직도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첫째, 방통위에서 ‘수신료 3500원 인상 및 광고현행유지’에서 명분 부족을 이유로 ‘광고축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달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미, 방통위의 의견은 종편채널에 참여해 광고시장을 확보하려는 거대신문사의 입김이 반영된 것임을 분명히 지적했다. 디지털전환 등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에 드는 비용 최소치의 원안에 대해 칼을 대 부대조건을 단다는 것은 국회의 종편채널 지원 의혹에 스스로 빠지는 결과이며, 차악이 아니라 최악의 .. 더보기
[KBS노동조합성명서] 방통위원회, 조선/동아! 이제는 가면을 벗어라!! 방통위원회, 조선/동아! 이제는 가면을 벗어라!! 어제(2/17)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김인규 사장을 의견진술인이라는 희한한 명분으로 불러 앉혀놓고 ‘다그쳤다’. 여야 추천으로 구성된 KBS이사회의 만장일치안으로 채택된 ‘광고 유지와 수신료 3500원 인상’안에 대해, 난데없이 사장을 불러놓고 광고를 줄이라는 압력을 넣은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례없이 공영방송 사장을 불러서 감놔라 배놔라 한다는 것 자체가 공영방송 경영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고, 오늘(2/18)아침字 조선/동아일보 역시, 일부 여당추천 방통위원들의 발언을 편취해 그간의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광고 폐지 주장만을 다룬 것은, 종편 살아남기에 목숨을 건 거대 보수신문사의 지독한 구취가 풀풀 풍기는 쇼케이스에 다름 아니다. 방송통신.. 더보기
[KBS노동조합성명서] 방통위, 법 위에 군림하는 조직인가! 방통위, 법 위에 군림하는 조직인가! 지난 해 11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수신료 인상안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아직까지 ‘거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명백한 현행 법 위반이다. 수신료 결정과 관련해 방송법 제65조는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한 방통위 시행규칙에는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에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관련 법을 어기며 둘러대는 이유를 보면 가관이다. 통상적인 셈법 또는 일반인들의 법 상식과는 달리 휴.. 더보기
[KBS노동조합성명서] 방송저널리스트, 이대로는 안 된다! 방송저널리스트, 이대로는 안 된다! 방송저널리스트 직종 선발, 피디와 기자의 협업이라는 형식적 틀을 넘어서 선발 단계부터 저널리즘의 영역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 2009년 말 취임한 김인규 사장의 사실상 유일한 결과물이다. 이처럼 ‘의지를 갖고’ 도입된 저널리스트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신입 저널리스트에 대한 교육 및 운용 계획조차 제대로 서 있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신입 저널리스트들의 경우 지역총국에 배치돼 6개월간 피디와 기자로서 편성제작국과 보도국에서 실무를 하고 평가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지역 현업부서의 의견은 매우 회의적이다. 과연 그 기간 동안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함께 미래 전망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이다. 저널리스트의 불안정안 미.. 더보기
[KBS노동조합성명서] 공영방송,언제까지 대통령의 입 노릇을 할 것인가! 공영방송, 언제까지 대통령의 입 노릇을 할 것인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정권에게 지상파 3사가 또 다시 충성경쟁을 하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설 연휴 전날 일제히 1시간 30분 동안 대통령의 연두담화를 대담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전국에 생방송할 이유가 있겠는가! 청와대의 외주제작사가 아니고서야 프로그램의 제목과 출연자는 물론 심지어 질문까지 일방적으로 결정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가! 안타까운 것은 공영방송 KBS의 처지이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김인규 사장의 임명으로 정권의 방송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편파방송의 비판을 받아 온 KBS가, 이번에는 수신료에 발목이 잡혀 어떻게든 정권에게 잘 보여야겠다며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게 됐으니 말이다. 대통령에 관한 프로그램은 이유 여하를 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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